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극우 게시물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충격 해명

 양국 국가대표 장채환(부산 사상구청)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장채환은 17일 스레드를 통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장채환은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밝혔다.장채환은 "개인 SNS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 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장채환은 인스타그램에 '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 오고∼ 우리 중국은 쎼쎼 주한미군 가지 마요…'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과 지역 비하, 정치적 극단주의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국가대표 선수가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이에 대해 대한양궁협회는 "SNS 사용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장채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과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장채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SNS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