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상대로 10년간 단 한 번만 이겼다...중국 축구, '영원한 동생' 신세 자인하나?

 중국 축구대표팀이 한국에 3-0으로 패배하며 6경기 연속 패배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세웠다. 중국 매체 '넷이즈'는 7일 "0-3으로 참패한 중국 남자축구대표팀은 대한민국에 6연패를 당하면서 47년 만에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중국과의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0 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손흥민(토트넘), 이강인(PSG) 등 유럽파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경기는 전반 8분 이동경(김천상무)의 왼발 감아차기 선제골로 시작됐고, 전반 21분 주민규(대전하나시티즌)의 추가골로 리드를 확대했다. 후반 11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김주성(FC서울)이 쐐기 골을 넣으며 3-0 완승을 확정지었다.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한국이 유럽파 핵심 선수들 없이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렸기에 승리를 기대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이번 한국 대표팀을 '2군팀'이라고 폄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2군'에게 완패하면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후 중국 매체는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2군'이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단숨에 물리쳤다"며 "이번 비극적인 패배로 인해 중국 축구대표팀은 많은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넷이즈'에 따르면 이번 패배로 중국은 한국에 6경기 연속 패배라는 수모를 당했다. 중국의 마지막 한국전 승리는 2017년 3월 1-0 승리가 유일하며, 이후 7경기(1무6패) 동안 승리가 없었다. 특히 "한국에 6연패를 당한 것은 1978년 이후 중한 축구 대결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47년 만의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매체는 강조했다.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이 6연패 기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점이다. 0골 13실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는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가장 긴 무득점 기록이 되었다. 또한 "0-3 패배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한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며 "동아시안컵이 출범한 이래로 중국 축구대표팀은 대회 10회 연속으로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중국 해설가 위안지아도 한국전 이후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부족하지만, 특히 한국 2군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서는 안 됐다"며 "중국 팀의 플레이는 무의미했다. 골을 넣는 것조차 정말 어려웠고, 수비진은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좀 더 진지했다면, 전반전에 3-0으로 앞서 나갔을 것"이라며 "이 팀은 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했다.이번 패배로 중국 축구는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을 보였으며, 동아시안컵 첫 경기부터 큰 타격을 입었다. 홍명보호는 이번 승리로 대회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시작하며 대회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