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세 생일에 '장애인 공연' 고용... 바르셀로나 신성 야말의 '충격적 취미' 드러나

 바르셀로나의 떠오르는 스타 라민 야말(18)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공연자로 고용해 스페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BBC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사회권리부가 야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2007년 7월 13일생인 야말은 18번째 생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에서 50km 떨어진 올리벨라의 한 저택에서 파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르셀로나 팀 동료들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공연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왜소증은 지체 장애의 한 종류로, 성인 남성은 145cm 이하, 성인 여성은 14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골무형성증과 같은 특정 증상이 뚜렷하면 만 2세부터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왜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유전 질환만 3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억제되는 연골무형성증이 있다.무형성증 및 기타 골격이형성증 환자협회(ADEE)는 야말의 행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오락 목적으로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21세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의 이미지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DEE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해당 파티에서 공연했던 한 왜소증 장애인은 스페인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라민 야말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일했다"고 말해 야말을 옹호했다.이 논란에 대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인 영역이라 구단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세계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라민 야말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55경기에 출전해 18골 25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일정에 따라 이번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페인 검찰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