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폭염에 끓는 수돗물... 농촌 주민들 '물 고문' 호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전남 농촌 지역에서 수돗물 수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뜨거운 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면서, 폭염이 가져온 또 다른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에서는 "수돗물이 너무 뜨겁다"는 주민 불만이 쇄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부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 온도가 31도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수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처럼 높은 수온으로 인해 주민들은 샤워나 설거지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주민은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으려 해도 뜨거운 물만 쏟아져 오히려 온열질환에 걸릴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주민들은 "물을 미리 받아 한참 식히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씻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다"며, 폭염 속에서 '뜨거운 물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통상 여름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17~18도 수준이다. 그러나 한여름 폭염으로 인해 땅속에 매립된 수도관이 지열로 달궈지면서 수돗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도심과 달리 가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배관 안의 물이 장시간 고여 있어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오래된 주택일수록 수도관 매립 깊이가 얕아 여름철 열기를 그대로 받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비단 장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 경남 남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차갑지 않다", "수돗물이 미지근하다"는 등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장흥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는 임시조치로 배관 내 고여 있던 물을 대량으로 방류해 수온을 낮추는 작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장시간 물을 방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장흥군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수돗물 수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원인 조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