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40년 태극기의 역사,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 진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의 140여 년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국가 정체성의 표상인 태극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다.태극기의 시작은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역관 이응준이 고종의 명을 받아 배 안에서 종이에 펜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태극기다. 이후 1883년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잃으면서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태극기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현재와 같이 건곤감리의 배열이 건(乾) 3, 리(離) 4, 감(坎) 5, 곤(坤) 6으로 통일된 것은 1949년의 일이다. 최초의 태극기는 회오리 모양의 태극 문양과 4괘를 그렸으며, 흰 바탕은 우리 민족을, 빨강은 양, 파랑은 음을 상징해 우주의 조화를 나타냈다.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 소지만으로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해 각자 다른 모양의 태극기를 그렸다.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의 자수 태극기는 4괘의 배치가 달랐고,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는 건곤감리 자리마다 '대한독립'이라는 글씨가 붉은 피로 쓰여 있었다.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는 4괘가 180도 뒤집혔으며, 1923년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세로로 배치되었다.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주이 태극기(1883년)'다. 국내에 보관된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로, 1890년 고종이 외무 고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보존 중인 태극기 중 16점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김구 주석이 미국으로 가는 신부에게 광복군 지원을 부탁하며 서명한 것이고,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는 한국전쟁 당시 17세 학도병이 출정 전 각오를 적은 것이다.최근 화제가 된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2009년 진관사 부속 건물에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진관사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받으며 다시 주목받았다.현재 서울 노들섬과 덕수궁 돈덕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서는 태극기의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 태극기에 담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