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푸틴, 시진핑과 어깨 나란히 한 김정은…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 정동영의 섬뜩한 경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최고위 당국자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고, 국제 제재만으로는 이를 막는 데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 장관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로,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며 핵 포기 불가 원칙에 쐐기를 박았다. 기술적 진보는 더욱 위협적이다.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20형' 개발마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차원을 달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했다.더 큰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외교 지형이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이념과 가치를 앞세운 '진영 외교'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실리를 챙기며 외교적 고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러시아와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뒷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총체적 상황을 근거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그 실패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견인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불안정한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