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승 0패 역대급 성적, 하지만 내년엔 못 본다?… '이 규정'이 폰세를 쫓아낸다

 한화 이글스의 '절대 에이스' 코디 폰세(31)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면서, 그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화는 이제 '폰세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했다. 문제는 돈이다. 그것도 구단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폰세의 2025시즌 성적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25경기에 등판해 16승 무패, 평균자책점 1.66, 탈삼진 220개.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등 주요 투수 지표를 모조리 싹쓸이하며 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일본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던 내구성 문제마저 올 시즌 완벽하게 극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렸다.이런 '괴물 투수'를 메이저리그가 가만히 둘 리 없다. 오타니 쇼헤이가 속한 LA 다저스를 포함한 수많은 빅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폰세가 등판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구장을 찾고 있다. 지난해 20승을 거둔 에릭 페디가 KBO MVP 수상 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약 207억 원)에 계약한 선례를 볼 때, 페디를 능가하는 성적을 기록 중인 폰세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한화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KBO의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3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총 400만 달러로 제한된다. 한화가 폰세에게 아무리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25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2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르는 시장의 평가와 구단이 줄 수 있는 30억 원 남짓의 금액. 애초에 '머니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팬들은 '얼마면 되겠니'라고 외치지만, 한화는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KBO 역대급 에이스의 한화 동행이 단 1년 만에 끝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