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 조기대선 겨냥 'AI·방산·바이오' 성장 계획 가동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새해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존 재정 정책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주당 내 대선 준비 조직으로 평가된다. 첫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계승을 강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최근 경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세미나를 재개한 것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기존 재정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독재 이후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이 주도해왔으며, 확장 재정과 축소 재정,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논쟁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추세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를 벌리며, 일본·이스라엘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30대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나 AI(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연평균 1.8%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기존 성장 전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중심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본부장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성장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IT) 역량을 활용해 AI, 문화, 안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ure(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ood(식량) 등 이른바 'ABCDEF'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헥토콘, 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와 유니콘 기업 100개(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핵심은 기술 기업을 성장의 중심에 놓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 6개가 탄생하면, 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모이며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전라, 충청,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성장 전략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로 당내 반발이 있었던 만큼, 전통적 가치인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했다.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성장 우선 전략은 성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복지는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와 문화를 성장 전략으로 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은 항상 민주적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장 김영호 의원 역시 "민주당은 성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다만 분배 정책을 더 강조해왔을 뿐"이라며 "성장이 없는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 김병욱 의원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하되, 그 수단은 성장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현재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복지를 위한 재정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기존 재정 중심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AI·바이오·방산' 중심 성장 전략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민주당이 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킬지,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