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79명 목숨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총력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30일,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며, "179명 전원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고, 수사기관의 검시가 마무리되면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 탑승자는 총 181명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이 포함됐다. 생존자는 승무원 2명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9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기체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였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작업을 밤새 계속 진행 중이다. 수습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에 임시 안치되며, 냉동설비가 마련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은 당분간 보존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씩 분향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별히 3곳에 분향소가 마련된다. 분향소 운영은 국가 애도 기간인 2025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경찰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조 작업은 30일부터 시작되어 신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의 연락도 진행 중이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