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 무안공항 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표는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와 협력하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양부남 의원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을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조종사, 관제사 등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랜딩기어 결함, 조종사 과실, 새와의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양당은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위헌정당 해산' 카드 다시 꺼낸 민주당…국민의힘, 존폐 위기 몰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야당의 송곳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독주하며 사실상의 '의회 독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뇌관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끊어내려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와 시민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국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도입을 옹호한 데 반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불거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요동치는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도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당내 '최고의 창'들을 전진 배치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당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 곽규택, 유영하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연단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