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 무안공항 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표는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와 협력하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양부남 의원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을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조종사, 관제사 등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랜딩기어 결함, 조종사 과실, 새와의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양당은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