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 무안공항 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표는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와 협력하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양부남 의원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을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조종사, 관제사 등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랜딩기어 결함, 조종사 과실, 새와의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양당은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대책 초읽기..집값 잡을 '최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이번 공급 시그널이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초 발표를 공언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78건에서 7월 4289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중 11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 성동(0.15%→0.19%), 마포(0.06%→0.08%)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급 대책과 더불어 '세금 카드'의 활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세금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계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공급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