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 무안공항 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표는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와 협력하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양부남 의원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을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조종사, 관제사 등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랜딩기어 결함, 조종사 과실, 새와의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양당은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