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주항공 이어 노르웨이서 동일 기종 사고 발생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날, 동일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가 노르웨이에서도 아찔한 사고를 일으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시간 28일, 네덜란드 KLM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을 이륙한 직후 5천 피트 상공에서 유압 계통 고장이 발생했다. 182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여객기는 긴급 상황 속에서 오슬로 공항으로 회항을 시도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풀밭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와 더불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유압 계통 고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핵심 시스템 결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안공항 사고의 경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일 기종에서 같은 날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보잉 737-800 기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