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주항공 이어 노르웨이서 동일 기종 사고 발생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날, 동일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가 노르웨이에서도 아찔한 사고를 일으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시간 28일, 네덜란드 KLM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을 이륙한 직후 5천 피트 상공에서 유압 계통 고장이 발생했다. 182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여객기는 긴급 상황 속에서 오슬로 공항으로 회항을 시도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풀밭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와 더불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유압 계통 고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핵심 시스템 결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안공항 사고의 경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일 기종에서 같은 날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보잉 737-800 기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