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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한복 입은 공무원은 처음이지? 정부, '한복 입는 날' 지정

 정부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급,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수요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복 입는 날' 지정 외에도 정부는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여 한복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