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침묵 깨고 반격 개시'..헌재 심판·검찰 수사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헌법 및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았다.

 

탄핵 심판 관련 대통령 측 공보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통 검사로서 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과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조본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침묵을 지켜온 윤 대통령은 이번 헌재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K컬처'에 5.7조원 올인…'국력 5강' 향한 역대급 베팅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K이니셔티브'를 국가 핵심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력 5강'을 향한 야심찬 항해를 시작했다. 과거의 모방 국가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K팝과 드라마로 지펴진 한류의 불씨는 이제 K푸드, K뷰티, K리테일 등 산업 전반으로 옮겨붙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특히 K푸드의 약진은 괄목할 만하다. 작년 라면, 과자, 냉동김밥 등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이며,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등도 각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SNS 챌린지 같은 문화 현상과 결합한 결과다.K뷰티의 성과 역시 눈부시다.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과거 중국 시장에 편중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 대기업은 물론, 창의적인 중소·인디 브랜드들이 탄탄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이러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뒤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25, CU 같은 K리테일 기업들의 숨은 공로가 크다. 이들은 '전문무역상사'로서 해외에 동반 진출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가세하며 K제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R&D 지원 확대, 기능성 화장품 광고 문구 같은 낡은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K컬처 관련 예산을 5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금융 지원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너지를 내며 'K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 시대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