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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지켜라? 대구, '동상 갈등'으로 몸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밀짚모자를 쓴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고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필요했다"고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대착오적인 동상 설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동상 야간 방호를 위해 행정국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 대부분이 동상 건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경비까지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동상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막식 당일에도 찬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동상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된 동상 건립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