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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지켜라? 대구, '동상 갈등'으로 몸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밀짚모자를 쓴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고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필요했다"고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대착오적인 동상 설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동상 야간 방호를 위해 행정국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 대부분이 동상 건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경비까지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동상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막식 당일에도 찬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동상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된 동상 건립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