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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방산, 이제 AI 날개 달고 중동으로… "유럽까지 동반 진출 노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라는 중책을 맡은 그의 이번 출국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강 비서실장은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팩트시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관세, 인공지능(AI), 안보 협력의 큰 틀을 정리한 최종 문안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한·미 관세 협상과 AI, 방산 분야의 연계 협력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순방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AI, 방산, 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3각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두바이와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국부펀드 핵심 인사들을 만나 AI, 방산, 첨단 제조는 물론 K-푸드와 K-컬처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등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모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UAE는 이미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하며 양국 간 국방 협력의 물꼬를 튼 핵심 파트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다른 국산 무기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천궁 신화'가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는 이번 협력 논의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대통령실 전략경제협력단이 총출동하여, AI 기술을 결합한 'AI+방산 패키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외교'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통합 국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가 만나 방산 및 AI 협력 강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담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을 '팩트시트 후속조치 패키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중동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한·미 동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순방이 AI와 방산을 두 날개로 한 '중동 특수'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