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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T 탈출 러시! SKT 해킹 사태로 '대규모 엑소더스' 시작됐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SKT)에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2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과 비교해 무려 87%나 증가한 수치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953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만 6,005명에 달했다. 특히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1일 하루에만 SKT에서는 3만 8,716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했으며, 이 중 KT로는 약 2만 2천 명, LG유플러스로는 약 1만 8천 명이 번호이동을 완료했다.SKT가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4월 28일에도 약 3만 4천 명의 이용자가 SKT를 떠났다. 당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의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SKT 이탈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KT는 SKT 이탈 고객의 과반수 이상을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S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권고 조치로, SKT로서는 당분간 신규 가입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해킹 사태 이후 SKT는 유심 무상 교체,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SKT의 가입자 이탈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한편, SKT 측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탈한 고객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