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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후 홀로 남은 둥이, 새 삶 찾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은 반려견 '둥이'가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 2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참사 희생자 부부의 반려견이었던 둥이가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밝혔다.올해 7살이 된 둥이는 희생자 부부가 시골로 귀향하면서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반려견이다. 부부는 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둥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참사로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둥이는 홀로 남겨졌다.참사 이후 둥이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희생자 부부의 집에 홀로 남겨졌다. 유족들은 장례 기간에도 매일 무안국제공항과 장성군을 오가며 둥이를 돌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장성군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둥이는 지난달 10일 구조되어 카라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둥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장성군청과 카라는 둥이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입양 지원에 나섰다.카라에 따르면 둥이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공간에 빠르게 적응하며 가족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둥이의 새 가족이 된 최선영씨는 "걱정했는데 둥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둥이를 잘 키워야 이전의 보호자 부부도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과 동물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둥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이 사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사람과 동물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둥이의 입양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겨진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