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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돌아온 한동훈, "尹에겐 미안, 李는 위험"... 폭탄 발언 속내는?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드러냈다. 검사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지만, 정치 입문 후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출판사 측이 2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지내는 6개월 동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괴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고뇌를 드러냈다.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좌절,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엄 14일 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성찰 등 민감한 내용도 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책의 여러 곳에서 탄핵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했다.저서 후반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과 본인의 정치 철학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 전 대표는 26일 저서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일 발생한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며, 당대표직 사퇴 후 첫 공개 입장(지난 16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한편,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은 입벌막(입만 벌리면 막말하는 사람)으로 데뷔하려나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속죄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저서 출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 민감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다룬 한동훈 전 대표. 그의 정치 복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