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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측, 홍준표·오세훈 정조준..빼박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홍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홍 시장이 2021년 6월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명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 씨는 돌려보내고 이 전 대표와 10분간 단독 면담한 것이 전부"라며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 씨와 홍 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명 씨가 홍 시장과 갈등 관계였던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시장은 조 전 의원과 경남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처지였으며, 세 사람은 동대구역에서 만나 홍 시장의 대구 수성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이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명 씨가 경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홍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송파구 홍 시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 번째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 시장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이루어진 회동에 명 씨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명 씨와 홍 시장의 관계가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시장이 직접 명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명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명 씨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이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소 세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인물이 해당 자리에 내정되면서 김 전 의원이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명 씨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와 이 전 대표는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며 "명 씨는 이 전 대표를 '준석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와 명 씨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였음을 강조했다.이번 폭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