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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4만 유튜버 뻑가, 익명 깨지자 '총력 대응'... 사이버 렉카 활동 제동 걸리나

 1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익명으로 활동해 온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가 자신의 신상이 특정되자 "잃을 것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뻑가는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 왔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24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뻑가의 신상 특정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앞서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뻑가는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목격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뻑가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자,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주호민 작가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뻑가는 이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뻑가의 사례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하며 조회 수를 늘리는 행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뻑가의 신상 특정과 법적 대응 예고는 '사이버 렉카'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뻑가와 과즙세연, 그리고 주호민 작가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