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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세 ‘폭풍 전야’ 경고..‘나라 두 쪽 날 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섰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이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과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으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대해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위헌과 위법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절연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도층은 실사구시적인 정책과 행보에 영향을 받지, 특정 인물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며,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까지 투표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을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고,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우파로 전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당의 입장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