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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李 대통령, '글로벌 외교광폭행보'…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대한민국과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스위스 대사가 가장 먼저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며,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로자노 대사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스위스를 비롯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 대사,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주한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주한싱가포르 대사, 그리고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 대사가 차례로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환담장으로 이동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신임장 제정식은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절차이다. 이는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사의 외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임장 제정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외교적 소통의 장이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도 첫 번째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 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 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알제리 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 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등 7명의 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연이어 진행되는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