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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판 '어벤져스' 초읽기.. 성남라인 vs 친명계 물밑 전쟁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복귀한 가운데, 이 신임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른 외교·안보 불확실성부터,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극단적 진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둘러싼 사법 대응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광범위한 정책 어젠다를 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각 구성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정권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는 바로 인사다. 대통령이 누구를 기용하느냐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의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크게 세 그룹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선거 기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친명계 의원들, 둘째는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전문가 혹은 비정치인, 셋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성남·경기 라인’이다. 이들은 캠프 내 실무진으로 자리잡으며 대선 승리의 주역이기도 했다.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총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원조 친명계로, 오랜 기간 이재명과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그와 함께 김영진 의원도 내각 핵심 인사로 점쳐진다. 그는 이번 대선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다른 중량감 있는 인물로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총리 후보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강훈식 의원, 비정치권 인물인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제총리’로 거론된다.내각의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 비서실장직에는 신(新)명계의 수장 격인 김민석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의 전략적 밑그림을 그렸으며, 당내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왔다. 이 후보와 성남시절부터 함께한 이해식 의원도 비서실장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관영 전북지사 등도 ‘깜짝 카드’로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5선 윤호중 의원이 점쳐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장관 임명을 시사한 바 있어, 국방위원회 출신 안규백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토부 장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될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에너지 정책에 강한 입장을 내온 이소영, 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정책실장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이한주 교수가 거론된다. 그는 이 후보의 40년 지기이자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한 정책 파트너다. 경제부총리 혹은 국가경제자문회의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이 있다. 그는 과거 증권업계 CEO 출신으로, 최근까지 민주당 경제 정책을 조율해온 인물이다.대외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는 등 이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도 외교·복지 정책의 전문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착 보좌했던 법률지원단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도 민정수석 후보로 떠오른다. 그는 이 후보의 각종 재판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특사 후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이재명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인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비서진 측면에선 김현지 보좌관, 김남준 전 정무부실장 등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이들이 계속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인선 구도는 이재명 정권이 보여줄 통치 철학을 뚜렷이 반영한다. 정치적 온건함과 실용주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 그리고 뿌리 깊은 인연에 기반한 신뢰 인사를 동시에 꾀하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향후 거대한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성패를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