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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주일 만에 수갑 찬 '피자가게 살인범'…드러날 '참극의 동기'는?

 서울 관악구의 한 평범한 피자가게가 하루아침에 핏빛 참극의 현장으로 변한 지 일주일.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가맹점주 A(41) 씨가 마침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퇴원함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신병을 인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상에서 잠시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핏빛 복수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사건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 2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공격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A씨가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다"며, "이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한 이들이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 임원과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이라는 점에서, A씨와 이들 사이에 심각한 사업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 혹은 인테리어 비용 및 공사 결과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 등이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결국 이번 사건은 자영업의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을 한 개인이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그 분노가 파멸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비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한 자영업자의 꿈이 어째서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 사회는 평범한 동네 가게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극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