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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전쟁이다”…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위한 총공세 선언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한목소리로 날을 세우며 사실상의 ‘정권 종식’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고, 한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다. 장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허망한 수사’의 증거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이 내란 동조 및 공모 혐의를 제기했지만, 정작 영장 청구 단계에선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이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티끌을 모아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 다 날아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장 대표의 칼날은 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수뇌부의 승낙’이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 시 보일 반응을 예측하며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냄비 던지고 칼 던지고 뭐든 다 할 것”이라며 극렬한 저항을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재판을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출간한 책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해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