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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선은 입 닫아!" 나경원 한마디에…국민의힘 내부 총질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야당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으며,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초선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발언만큼은 부적절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항의라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이 44명으로 40%가 넘는다"며 "경험이 답은 아니다. 초선이라고 잘 모르고 3선이니까 잘 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며, 나 의원 스스로도 발언이 지나쳤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돌 던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 선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추미애 위원장과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눈에 띄기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르는 분들이 얘기해서 되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번 논란은 5선의 중진인 나 의원과 국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동시에, 거대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