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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자숙은 내 역할 아냐!" 호남서 민주당에 '연대+경쟁' 투트랙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대해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KBS광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더 활성화하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냐"며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호남 일정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시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라며, 앞으로 자신이 할 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 '극우 정당 국민의힘과 싸워 영향력을 줄이는 것', '광주 정치를 정당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을 꼽았다.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조 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철저히 연합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기초 단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 후보가 더 지역에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형 정책을 가졌는지 비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정철원 군수가 당선된 사례를 들며,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의 자질, 능력,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역설했다.조 원장은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자신의 사면·복권 운동에 힘썼던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에는 전남·전북 지역을 찾아 종교계 예방, 청년 간담회 행사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