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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성 유튜버 덕분에 뭉쳤다? 더본코리아, 점주들과 초강력 연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475560)가 일부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내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인 ‘상생위원회’의 긴급 개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점주들의 모임인 점주협의회가 최근 일부 유튜버의 ‘백종원 시리즈’ 영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요청서에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주요 브랜드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점주협의회는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에 대해 오로지 비방과 혐오를 목적으로 과잉 감시와 추적을 일삼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악의적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굿바이 백종원’ 등 표적 방송 제목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새마을식당 고기, 홍콩반점 식재료는 저질재료만 사용한다더라”, “빽다방은 장사가 안돼서 원두 유통기한 때문에 500원 행사를 했다더라”, “홍콩반점 짜장면 3900원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쓰는 거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혐오성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점주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점주들의 현실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조회수 증가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점주님들의 심각한 피해 호소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인 특정 유튜버에 대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생위원회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 및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