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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쿠폰의 역설... 편의점은 4개월 만에 부활, 대형마트는 '직격탄'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이 7월 유통업계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편의점은 매출이 상승한 반면,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7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2.7%, 온라인 매출은 15.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편의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함께 이른 무더위로 인한 음료 등 가공식품 판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전환 가속화로 방문객 수와 구매단가가 모두 줄어들면서 1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 효과와 함께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백화점은 명품과 식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5.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의류와 아동·스포츠 부문이 판촉전 강화로 반등에 성공했다. 잡화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준대규모점포(SSM)도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등 판촉을 강화해 전년 동월 대비 1.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이로써 준대규모점포는 3월부터 5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온라인 유통 부문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와 업계의 치열한 판촉 경쟁, 서비스 영역 확장 등에 힘입어 통계 작성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시즌을 맞아 물놀이 용품 특가전 등의 영향으로 의류와 스포츠 부문도 일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산업부는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을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매출 동향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실제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이라는 장기적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처 지정에 따른 유통 채널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는 현상은 정책 효과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