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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러브콜'에 장동혁 '조건부 응답'…과연 만날까?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장 대표와의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장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초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장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다. 초청 시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판단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수석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장 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이나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회담 성사 여부가 야당의 요구 수용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수용될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당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협치 정신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협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우상호 수석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며 예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여야 관계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