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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0년 태극기의 역사,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 진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의 140여 년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국가 정체성의 표상인 태극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다.태극기의 시작은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역관 이응준이 고종의 명을 받아 배 안에서 종이에 펜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태극기다. 이후 1883년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잃으면서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태극기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현재와 같이 건곤감리의 배열이 건(乾) 3, 리(離) 4, 감(坎) 5, 곤(坤) 6으로 통일된 것은 1949년의 일이다. 최초의 태극기는 회오리 모양의 태극 문양과 4괘를 그렸으며, 흰 바탕은 우리 민족을, 빨강은 양, 파랑은 음을 상징해 우주의 조화를 나타냈다.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 소지만으로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해 각자 다른 모양의 태극기를 그렸다.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의 자수 태극기는 4괘의 배치가 달랐고,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는 건곤감리 자리마다 '대한독립'이라는 글씨가 붉은 피로 쓰여 있었다.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는 4괘가 180도 뒤집혔으며, 1923년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세로로 배치되었다.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주이 태극기(1883년)'다. 국내에 보관된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로, 1890년 고종이 외무 고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보존 중인 태극기 중 16점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김구 주석이 미국으로 가는 신부에게 광복군 지원을 부탁하며 서명한 것이고,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는 한국전쟁 당시 17세 학도병이 출정 전 각오를 적은 것이다.최근 화제가 된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2009년 진관사 부속 건물에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진관사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받으며 다시 주목받았다.현재 서울 노들섬과 덕수궁 돈덕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서는 태극기의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 태극기에 담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