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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치찌개, 너마저…태국 한복판서 벌어진 중국 식당의 '뻔뻔한' 한식 도둑질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 지방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끊이지 않는 문화 도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문제의 식당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 '원 방콕'에 입점한 중국 프랜차이즈 '앤트 케이브'다.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담긴 메뉴판에 버젓이 '중국 동북 지방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심지어 메뉴판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까지 넣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이뿐만이 아니다. '앤트 케이브'는 김치를 중국식 표기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그림 등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서 교수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고질적인 '문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며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과거에도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이 돌솥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뻔뻔한 문화 도둑질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이번 사건은 중국의 문화적 횡포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왜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