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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종오 "체육계 수치 이기흥, 당장 사퇴" 요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는 국민과 체육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대한체육회장은 한국 스포츠의 얼굴과 같은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개인 비리 의혹과 체육회 사유화 논란 등으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진 의원은 이 회장이 체육계를 장악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각종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3선 도전이라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의원은 이 회장을 향해 "더 이상 체육계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기흥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