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6개월째 빵값 폭주! 알고 보니 '이것' 때문?

 국민 간식 빵값이 심상치 않다. 무려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가 화제가 되면서, 과연 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한국의 빵값이 유독 비싼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SKT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빵 가격 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3월 6.3%로 급등한 이후 4~7월에는 각 6.4%를 유지했다.이러한 빵값 상승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3년 9월 작년 동월 대비 45.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0%나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 누적과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슈카월드의 990원 빵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빵집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실제로 국내 빵값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 또한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약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약 7조 5천700억원으로 25.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에서 4천700억원으로 75.3%나 급증했다.양산빵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국내 양산빵 판매액은 2018년 2조 8천372억원에서 2022년 3조 9천589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전체 식품 국내 판매액 증가율(6.0%)을 상회했다. 특히 1kg당 생산 단가가 2020년 2천9원에서 2022년 4천534원으로 오르는 동안, 판매 단가는 2천485원에서 5천591원으로 뛰면서 생산 단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설탕·계란·우유 등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산빵 소매 시장에서 SPC삼립의 매출액 점유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며,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빵값 고공행진의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와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