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 지원율 13% '충격'…젊은 의사들, 소아과 버리고 '피부과 골드러시'에 올인

 대한민국 소아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낮은 수가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가 마침내 전문의 '순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들이 사라지는 '의료 공백'의 서막이 올랐다는 적신호다.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충격적이다. 2013년 5051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6000명을 돌파했지만, 올해 2분기 6441명을 정점으로 7월에는 6438명으로 줄어들며 마침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령 의사들의 은퇴는 계속되는데, 그 뒤를 이을 신규 인력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의사가 개입하면 아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보람 때문에 한때 최고의 인기과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저출생 기조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아이가 주사를 맞다가 손이 좀 부었다고 다 물어내라는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법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살겠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병원이 돈을 싸 들고도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의사들의 '선택'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고작 13.4%인 103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100명 이상을 뽑는 진료과목 중 압도적인 꼴찌다. 사실상 젊은 의사들로부터 완벽히 외면당한 '기피과'로 낙인찍힌 것이다.반면, 돈과 안정성이 보장된 곳으로는 의사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들이 새로 개원한 의원 176곳 중 무려 83%(146곳)가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었다. 미용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수익을 올리기 쉽고 의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를 내건 곳은 단 19곳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필수 의료 현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피부 미용 시장은 신규 의사들로 북적이는 기형적인 '의료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김미애 의원은 "전문의 감소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가, 근무 환경, 지역 인프라 확충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당연시된 지금,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의사 멸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