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노동자 쇠사슬 끌려갈 때 '명비어천가' 부르나"…한미회담 정면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단상에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신랄한 사자성어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의회 폭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내란 청산'과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파괴하고 보수 궤멸을 통해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를 향해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적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 파괴에만 골몰하는 여권의 행태를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빗대며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정치, 경제, 안보 세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소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낙인찍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며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명명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역으로 제안했다.안보 및 외교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 폄하하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갈 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를 강하게 질타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 향후 정국의 험로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