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트럼프 첫 만남.."오늘밤, 동맹의 미래가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첫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공식 실무 방문’ 성격으로 진행되며,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과 달리 백악관 환영 만찬이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양국 정상이 의례보다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첫 방미 일정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소규모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해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모델로 삼아 한국도 일정 수준의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재처리 역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현안도 핵심 의제다. 앞서 양국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조정을 얻어내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자 펀드의 구체적 구조와 이익 배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검역 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협력 역시 주요 논의 의제로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이번 방미 일정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 실장은 워싱턴DC에 먼저 도착해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방미 동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총력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동 접견하며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와 서재필 기념관을 참배하고, 미 측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을 시찰하며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정상회담을 넘어 한미 간 경제·안보·에너지·원전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제들이 다뤄지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