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이나 전사 북한군 시신 공개… 김정은, 추가 파병 강행?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과 위조 신분증을 공개하며 러시아의 북한군 동원 실태를 폭로했다.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과 함께 투바 공화국 출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서명란에는 한글로 된 이름이 발견되어 신분 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극동 지역 출신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러시아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력과 군기 문제를 지적했다. 포로들은 북한군이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무례하고, 무기 사용에 미숙하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100여 명 규모의 파병 부대를 운영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상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이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에 이어 자폭형 무인기까지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연내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을 추가 발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국경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행위로 해석된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