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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강도 습격 같았다"..하림, 끓는 분노 터뜨린 사연

 가수 하림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24일 SNS를 통해 "성탄 전야에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 온기를 전하고 싶다"라며 집회 참석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하림은 노래는 핑계일 뿐, 계엄령 선포 당시 느꼈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참석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림은 계엄령 선포 날을 "한밤중 강도의 급습"과 같았다며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휘두르거나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뛰쳐나와야 했다"고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그는 5.18 피해자인 외삼촌이 떠올랐다며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에게 가족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고 고백했다.

 

하림은 계엄령 선포를 두고 "실패한 묻지마 살인 예고"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괴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며 영화 같은 결말을 염원했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