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노래 막지 마라!"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음악계 집단 반발

 구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자 음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00여 명의 음악인들이 모인 '음악인선언 준비모임'은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구미시가 제기한 안전 문제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단지 이승환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아 공연을 막으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음악인들은 구미시의 이번 결정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부끄러운 검열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연 취소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예술가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예술 행위 자체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구미시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 오히려 많은 곳에서 공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전국 투어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NS를 통해 "3월 말로 예정되었던 투어 일정을 7월까지 연장하여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논쟁거리를 던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구미시가 음악계의 반발과 비판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