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배드민턴계의 트럼프' 김택규, '음모론' 제기하며 당선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예정되었던 선거는 김택규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이번 사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법원의 결정으로 김택규 회장은 기사회생하며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후보들은 지난 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 회장은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배드민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 외에도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펼친다.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선거 장소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