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