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정부, 'K컬처'에 5.7조원 올인…'국력 5강' 향한 역대급 베팅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K이니셔티브'를 국가 핵심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력 5강'을 향한 야심찬 항해를 시작했다. 과거의 모방 국가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K팝과 드라마로 지펴진 한류의 불씨는 이제 K푸드, K뷰티, K리테일 등 산업 전반으로 옮겨붙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특히 K푸드의 약진은 괄목할 만하다. 작년 라면, 과자, 냉동김밥 등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이며,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등도 각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SNS 챌린지 같은 문화 현상과 결합한 결과다.K뷰티의 성과 역시 눈부시다.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과거 중국 시장에 편중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 대기업은 물론, 창의적인 중소·인디 브랜드들이 탄탄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이러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뒤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25, CU 같은 K리테일 기업들의 숨은 공로가 크다. 이들은 '전문무역상사'로서 해외에 동반 진출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가세하며 K제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R&D 지원 확대, 기능성 화장품 광고 문구 같은 낡은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K컬처 관련 예산을 5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금융 지원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너지를 내며 'K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 시대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