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성범죄도 모자라 '2차 가해' 논란…결국 '의원직 전원 포기' 요구까지 나온 조국당

 창당과 함께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를 맞았다. 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 시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향해 '사퇴 결기'를 보이라는 초유의 요구와 함께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당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가 공중으로 터져 나온 '내부 반란'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사건의 발단은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9일 발표한 '죄송합니다.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 당 지도부의 후속 대처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산시당은 "절차와 규정을 우선하느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는 당 지도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망각한 채,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상처를 안겼음을 자인한 셈이다.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명서는 당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며 네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첫째,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둘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당원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12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할 각오'로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 셋째,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꾸릴 것. 넷째,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당을 전면 개혁할 것.특히 '국회의원 전원 사퇴 결기'라는 표현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요구다. 이는 당의 얼굴인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직을 걸 만큼 절박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부산시당의 절규에 가깝다. 또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 요구는, 현재 당 지도부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한다.화살은 당의 상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까지 정면으로 향했다. 부산시당은 "조국 원장도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는 조 원장이 사태 해결 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이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틀에 갇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혁신'을 기치로 내건 당의 최고 지도자가 정작 가장 혁신이 필요한 순간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준엄한 질책인 것이다.결국 이번 성명서는 조국혁신당이 '혁신'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부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창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당원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어 당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눈 형국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창당 돌풍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고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정당이라는 오명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