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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국, "자숙은 내 역할 아냐!" 호남서 민주당에 '연대+경쟁' 투트랙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대해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KBS광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더 활성화하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냐"며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호남 일정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시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라며, 앞으로 자신이 할 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 '극우 정당 국민의힘과 싸워 영향력을 줄이는 것', '광주 정치를 정당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을 꼽았다.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조 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철저히 연합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기초 단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 후보가 더 지역에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형 정책을 가졌는지 비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정철원 군수가 당선된 사례를 들며,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의 자질, 능력,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역설했다.조 원장은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자신의 사면·복권 운동에 힘썼던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에는 전남·전북 지역을 찾아 종교계 예방, 청년 간담회 행사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